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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 판정방법

ezkyungli 2007-02-15 14882

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 판정방법

－ 행정자치부, 2007. 2. －

1.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범위 개정 배경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보충적으로 생활기반 회복을 세제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보상금으로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실한 생활기반 회복목적의 의미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최근 일부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므로 비과세대상을 일정지역으로 제한 운영함으로써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하고,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토지 수용 등에 의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범위를 축소함.

[참 고] 관련 세법 개정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099호, 2006. 12. 28)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366호, 2006. 12. 30)

2.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범위 관련 주요 개정내용

① 대체취득 비과세대상 취득지역 범위 축소(지방세법 §109①)

종 전

개 정

□토지 등의 수용에 의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수용 보상금의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함.

□토지 등의 수용에 의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수용 보상금의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함.

○농지 외의 부동산 등

①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위 ①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③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다만, 투기지역은 제외)

○농 지 *

① 상기 "농지 외의 부동산 등" 지역

② 상기 ①외의 지역으로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지에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

○적용시기

2006년 12월 28일 이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② 토지수용확인서 서식 신설(지방세법 시행규칙 §40의5)

종 전

개 정

<신 설>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수용확인서(별지 제48호의6 서식)를 과세기관에 제출해야 함.

3. 토지 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여부 판단

① 비과세대상 적용지역

구 분

비과세 대상 적용지역

농지 외의 부동산(나대지·임야·아파트 등)

①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② 위 ①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③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 지*

① 위 "농지 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역

② 위 ①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

②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적용사례

구 분		적용규정
<Case 1>	2006년 12월 28일 전에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고, 2006년 12월 28일 이후 잔여 보상금을 수령하여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
<Case 2>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2006년 12월 28일 전에 보상금을 최초로 수령받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
<Case 3>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2006년 12월 28일 이후에 보상금을 지연(공공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등)하여 최초로 수령하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정 규정

       사업인정고시    1차 보상금 수령               법개정      2차 보상금 수령
───╂────────╂────────────╂───────╂─────
       (갑)：10억원         5억원                                     5억원
                             ↑                                        ↑
                       종전 규정 적용                            종전 규정 적용

   사업인정고시  1차 보상금 수령(갑) 법개정  1차 보상금 수령(을)  2차 보상금 수령(갑)
  ───╂───────╂───────╂──────╂─────────╂─────
  (갑)：10억원        5억원                         6억원              5억원
  (을)：12억원          ↑                            ↑                   ↑
                   종전 규정 적용                 현행 규정 적용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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